“증권선물은 정의상 스왑일 수 없다”…코인베이스 등, 만기 없는 주식 무기한선물 옹호

코인베이스와 칼시,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 등 6개 업체가 개별 미국 주식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주식 퍼프)을 둘러싼 소송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편에 섰다. 이들은 11월 9일(현지시각)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 제출 허가를 신청했다. 주식 무기한선물이 기존 증권선물 체계 안에서 규제될 수 있다는 논리를 법원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의견서에는 코인베이스, 칼시, 페이워드 외에 DRW 홀딩스(DRW Holdings),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 파라다임 오퍼레이션스(Paradigm Operations)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상품 거래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개 업체의 의견서, 누가 어떤 이름으로 냈나

사건명은 ‘캐피털마켓 얼라이언스 협회 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apital Markets Alliance Association v.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사건번호는 1:26-cv-09608-LGS다. 쟁점이 된 것은 코인베이스 디리버티브스, 칼시EX, 비트노미얼 익스체인지 등 3개 거래소가 낸 상장 신청이다. 세 거래소는 9월 18일 대형 미국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한 무기한 계약 상장을 신청했다.

CFTC는 45일의 심사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은 11월 2일 종료됐고 CFTC 규정상 이는 승인으로 간주된다. 언체인지드에 따르면 칼시는 11월 5일부터 50개 넘는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이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칼시의 신청서 하나에만 계약 58종이 담겼고 비트노미얼 신청서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10개 종목이 적혔다는 것이 소장 내용이다.

의견서를 낸 6곳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페이워드는 크라켄과 비트노미얼을 소유한 회사다. DRW, 점프 트레이딩, 파라다임은 스스로를 주식 무기한선물 거래에 기존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 참여자라고 소개했다.

코인베이스 법무 책임자 몰리 에이브러햄은 11월 10일 소셜미디어에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 그는 “법은 명확하다”고 적었다. 의회가 2000년 제정한 법으로 증권선물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증권선물은 정의상 스왑이 될 수 없다”

의견서의 핵심 논리는 법 조문의 정의에 있다. 6개 업체는 상품거래소법이 증권선물과 스왑을 별개 범주로 둔다고 짚었다. 이들은 “증권선물은 정의상 스왑일 수 없다”고 썼다. 증권선물은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상품이다.

만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반박도 구체적이다. 이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은 미래 어느 시점의 인도일 뿐 특정일에 인도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유일한 차이는 개선”이라며 “주식 무기한선물에는 만기가 없다”고 적었다. 법적 질문은 이 상품이 증권선물의 정의를 충족하느냐이지 구조가 다른 파생상품과 닮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 6곳의 입장이다.

이들은 무기한선물이 전통적 선물의 주요 특성을 그대로 갖췄다고도 설명했다. 표준화된 계약 조건, 증거금 요건, 중앙 청산이 그 예다. 전통 선물과 다른 점은 만기일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펀딩비(롱과 숏 포지션 사이에 오가는 정기 정산금)가 계약 가격을 기초 주식 가격 근처에 묶어 두고 트레이더는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다.

원고 측 주장과 이미 진행된 법원 판단

소송을 낸 캐피털마켓 얼라이언스 협회는 뉴욕에 기반을 둔 업계 단체다. 회원사는 주식·옵션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고객 주문을 중개하고 시장조성을 맡는 곳들로 Cboe와 시타델 증권이 포함된다. CMAA는 CFTC와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은 행정절차법 위반을 두 갈래로 주장한다. 첫째는 CFTC가 그동안 스왑으로 다뤄 온 상품에 대해 “갑작스럽고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서면 명령 없이 신청이 효력을 갖게 둔 점도 문제 삼았다. CMAA는 “CFTC는 침묵으로 APA의 요건을 피할 수 없다”고 썼다.

둘째는 이 계약이 증권기반 스왑이라 SEC 소관이고 CFTC에는 승인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CMAA는 승인 취소는 물론 계약이 증권기반 스왑임을 선언하고 소송 중 효력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사무총장 격인 애덤 포드는 소송 제기 성명에서 “확립된 규제 틀을 우회하는 금융상품의 성급한 출시는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회복력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11월 3일 발레리 카프로니 판사 판단으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다만 판사는 잠정적으로 원고 해석에 기운 평가를 내놨고 승인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 심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CFTC의 반대 의견서 기한은 11월 6일, CMAA의 반박 서면 기한은 11월 10일이었다. 일정은 담당 판사가 바꿀 수 있다.

‘해외로 돌아간다’는 경고와 남은 변수

6개 업체가 법원에 던진 가장 직접적인 경고는 시장 이동이다. 이들은 CMAA가 이기면 주식 무기한선물이 “다시 해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기반 스왑을 개인 투자자가 거래하도록 하는 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견서는 SEC가 해당 거래소들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코인베이스코리아 같은 국내 사업자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결과는 미국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좌우한다. 코인 업계에서 오래 쓰인 무기한선물이 개별 주식으로 번지는 흐름이 법원 판단에 달린 셈이다. 언체인지드에 따르면 ARK 인베스트의 로렌조 발렌테는 10월 언체인지드 방송에서 “주식 무기한선물도 승인될 것”이라며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백팩 같은 곳이 모두 거기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한선물 승인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언체인지드에 따르면 시카고상업거래소는 6월 워싱턴에서 CFT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 규제 시장에 암호화폐 무기한선물의 문을 연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승인이 대상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견서 제출 허가 여부가 우선 결정돼야 한다. 그 뒤 예비적 금지명령 판단이 이어지며 이 결정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상품의 운명이 갈린다.